걱정) 빠른 법안 제출과 통과 빠른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의 반복...

케투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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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은 패스트 트랙으로 죽죽 법안을 올리고

대통령은 뭐가 올라왔나도 안보고 오토 걸어놓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선거 공약했던 내용까지도 거부하니)

결국 행정권, 행정명령, 아전인수 법해석으로 죽죽 아무거나 저지르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

의사들을 패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박살내고, 물가를 아작내도 이거면...

남은 건 진짜 대통령이 미쳐서 광화문 광장에서 총기난사라도 하지 않는한 이대로 간다는 거겠죠.

나와 내 자식이 굶어죽어도 빨갱이는 안되란 논리가 먹히면

비상식적이고,

권력남용의 의지가 확실하고,

사실상의 무력 (법치국가에서 법든놈) 이 빵빵해서, 사법 절반과 행정 전부를 장악한 세력을

막는건 쉽지않은 구조 같단 말이죠...

현재 우리 민주주의란게 개혁과 보수가 좌충우돌하며 좋은 답을 찾아가는 형식을 베이스로 한거지

빨갱이는 안되란 추가동력 아주조금 + 사법부 권한을 상당수 가지는 행정부가 나왔을 때의 견제 수단을 생각하고 만든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개선해야하는 입법부가 무력화되니...

치명적인 설계 미스가 있는 시스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설마 이런 게 튀어 나올 줄은 예상 못했겠죠.... 이해는 갑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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