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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13.9%나 줄어든다. 2016년 이후 국가 R&D 예산 감소는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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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상정·논의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예산은 총 21조5000억원이 편성된다. 이는 전년 대비 13.9%(3조4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전년 대비 10%가 넘는 감소 폭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6년 한 자릿수 비율로 소폭 감소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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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카르텔은 이권이 있는 특정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득을 지키는 것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또 “연구 비효율이 문제라면 그건 연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종 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구가 주요 예산 삭감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과 관련해 “기초 연구를 등한시하고 당장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중진국의 함정’에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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