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아기때부터 정신교육 실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총선공약으로

케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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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6460?sid=100

유아기부터 정신건강 교육…전국민 관리체계
‘치안강화 TF’ 수립…“사면 없는 종신형 등 논의”
한동훈이 띄운 ‘사법입원제’, 국회통과 관심

국민의힘이 ‘묻지마 흉악범죄’ 방지 대책을 총선 대표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처벌 강화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만들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데 발 맞추는 모양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선에 맞춰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묻지마 흉악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김기현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한 영국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유아기 때부터 정신건강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를 협의 대상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다.

얘네들은 이런 발상을 하고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를거에요.

국민의힘, 유아기때부터 정신교육 실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총선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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