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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이재명 대표 질의 - 호떡집에 불났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M
케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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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11초부터 5분 30초까지



이재명 대표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월 1일에 오전 오후에 각각 지시를 하고

7월 31일에 8월 1일에 또 했어요

지지를 세 번 하셨다더라구요

2차 보류하라고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로 호떡집에 불났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장관이 아 이거 이첩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뭐 진행이 되겠지요

근데 뭐가 그리 다급해 가지고 

오후에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그러셨습니까



이종섭 국방부장관 -


처음에 했을 때는 전화로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법무관리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표 -


설명을 듣고 지시하면 됐지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화하셨다면서요

우즈베키스탄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우주베키스탄 전화하실 때 정확한 현장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이종섭 국방부장관 -


호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


호텔에서 전화하셨어요



이종섭 국방부장관 -


그것은 보류 지시를 위한 전화가 아니었고

수사단장이

전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 지시를 어기고

나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화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 -


대단히 다급했던 상황인 건 맞는 거 같아요

장관이 지시를 해놓고 또 다시 또

지시하고 또 확인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 -


세번째 한 것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화 왔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한 지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 사실이 특정 해야 되겠죠

기본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압수 영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집단 항명 수계 등의 범죄 혐의에 상당성이 인정된다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항명을 어떻게 했다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영장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종섭 국방부장관 -


그 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비교하면



이재명 대표 -


장관님 제가 묻는 것은

이 영장처럼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죄명만 써져 있는 영장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종섭 국방부장관 -


영장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영장인데

결국은 수사단장을 어떻게든 압박하기 위해서 

엉터리 영장을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장관님에 대한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살인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압수 영장을 나온거하고 똑같아요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가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은 뭐가 급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화를 3번씩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영장은 어떻게 발부가 됐을까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스스로 밝힐 수 없다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제 군대에서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길 바랍니다


높으신 분들 당신들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도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ㅠㅠ


다시 한번 고 채수근 상병을 추모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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