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2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오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키로 하자, 이를 두고 이날 오전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켰던 김용민 의원은 당일 오후에는 좀 더 나아가"탄핵 발의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2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발의합시다!"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56분쯤 페이스북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를 첨부,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라며 "탄핵 사유이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까지를 '비상 행동 기간'으로 설정, 시민단체들과 함께 장외 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매일 결집하게 된 가운데, 김용민 의원이 먼저 꺼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논의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한다.
{생략}
탄핵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지만(의결은 절반 이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통령의 경우만 좀 더 엄격한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을 요구한다(의결은 3분의 2 이상).
이같은 기준을 가리켜 김용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한 맥락이다.
이날 기준으로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8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11석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56.3%)을 차지한다.
[모두의공원] 김용민 의원 페북...김남국 힘내세요! & 尹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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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현황>
민주 168 (지역 152, 비례 16)
국민의힘 111 (지역 89, 비례 22)
정의 6 (심상정 경기 고양 갑,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비례)
기본소득 1 (용혜인 비례)
진보 1 (강성희 전북 전주 을)
시대전환 1 (조정훈 비례)
무소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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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무소속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 을)
김진표 (경기 수원 무)
박완주 (충남 천안 을)
양정숙 (비례)
양향자 (광주 서 을)
윤관석 (인천 남동 을)
윤미향 (비례)
이성만 (인천 부평 갑)
하영제 (경남 사천·남해·하동)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퇴직
김선교 (국힘 경기 여주·양평, 2023-5-18 회계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정찬민 (국힘 경기 용인 갑, 2023-8-1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대법원 확정 판결 의원직 자동 상실)
▷장관 겸직
박진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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