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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울증' 현역 면제, 10년새 10배…병무청이 나선 이유는

M
케투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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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아 현역병 입대 의무를 면제받는 청년들이 지난 10년 동안 약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수검자 규모가 같은 기간 30% 넘게 급감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안보의 근간인 병역자원 확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우울'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병무청에 요청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을 사유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수검자 규모는 2022년 한 해 21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우울증은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현역 면제 사유 1위를 유지해 왔다.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4·5급 면제 판정이 나온 수검자 가운데 판정 사유가 우울증인 수검자 비중은 2013년 10.2%에서 2022년 34.3%로 뛰었다.

반면 전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규모는 2013년 36만4148명에서 2022년 24만8361명으로 30만명 선이 깨지면서 31.8% 감소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이 가시화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금은 현역병(1~3급) 판정 비율이 80% 이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1980년엔 45.4%에 불과했다. 치질, 고혈압, 시력 이상, BMI(체질량지수) 등 각종 항목에서 면제 요건이 강화된 결과다. 




Ps 마지막줄 불안하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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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차량인데 만족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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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어항 차량인데 만족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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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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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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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네이버 검색하다보니 희한한 글이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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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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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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