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국회 경험도, 선출직 공무원 경험도 없는 윤석열이 

오직 검사 출신 하나로 당선되었고,

행정, 입법 경험이 전무한 그가 검찰 방식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가트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대선 출마 자격에 나이 외의 제한을 거는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만 40세 이상이 아니라,

국회의원 혹은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경험한 사람만 출마 가능하도록 말이죠.

단 이 때 이것은 선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당원이나 일부 소수 정치인들의 선택인

당 대표 같은 것은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공식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행정 혹은 입법 업무를 경험해본 사람으로만.

행정 업무라고 해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장관 같은 정부부처의 장도 제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공식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으로 한정해서.

그렇다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교육감은 너무 좁으니 최소 기초단체장 이상으로. 

(사실 광역단체장 이상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너무 풀이 제한이 되는 느낌인지라)

이것은 비단 윤석열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2년 안철수가 출마해 당선되었다면 어땠을까요? 

2007년 문국현의 경우도 있긴 하고, 굳이 말하면 2012년 문재인도 걸리긴 하겠네요.

안철수나 윤석열처럼 기존 정치계를 거치지 않은 후보들은 신선함으로 인기를 얻지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능력은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신선함'과 '정당논리'만 가지고 아직 능력이 미지수인 사람을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 윤석열처럼 아마추어같은 실수로 나라를 말아먹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만 하더라도 최소한 수년 간의 행정업무를 관리자의 자격으로 바라보게 되며,

국회의원 역시 최소 4년은 입법 업무와 함께 지역 현안 등의 문제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문제라면 첫 째는 위헌이 될 것인가 인데, 이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 혹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붙어야 한다는 것이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를 나와서 의무고시를 붙어야 한다 처럼 전문직이라면 충분히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이기에 위헌으로 성립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지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대선에서 듣보잡 군소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지장치가 된다는 것이기도 하네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지역구 당선 혹은 비례대표로 3% 봉쇄조항을 뚫어야 하는 것처럼, 최소한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광역시장, 도지사 중 하나는 해야만 하니, 허경영이나 "불심으로 대동단결" 김길수 같은 이상한 후보들은 최소한 안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