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업급여 죽이기에 들어간거같은데

네이버 댓글을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본질을 잘못파악하는분들도 꽤 많아보이더라구요.

아니면 걍 무식하거나......

아니......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억대연봉인 사람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대부분 본인의 이득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나 자선기부도 악의적인 목적인게 아니라면

적어도 봉사시간을 인정받아 취업에 유리해지거나 그게 아니면 뿌듯함이라는 보상이라도 있으니까 하는거죠.

실업급여의 실제 부정수급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회사쪽에서도 짜고 처줘야 가능한거니 부정수급이 통계에 잡히는것도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다만 확실한건 어쨌든 6개월간 일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뺀거라 낸돈을 돌려받는거지 국가에서 그냥 주는게 아니고 실업급여가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받고싶어지는 달콤한 유혹이 되려면 일해서 얻는 소득이 실업급여에 비해 별로라는 뜻이죠.

막말로 삼성 이재용이 실업급여 타려고 부정행위를 할까요?? 이재용의 정확한 소득을 제가 알수는 없지만 억대 벌수있는 부정행위도 아니고 그냥 소득을 월별로 나눈 금액도 실업급여보다는 훨씬 많을텐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해결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실업급여보다도 못한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요.

최저임금 한달 급여 실수령액이 실업급여보다도 낮으니까 부정수급이 생기는거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그냥 퍼주는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잠깐동안 지원해주는거라 그걸 깍은건 말이 안되는거란말이죠.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저임금으로 받는 실수령액도 실업급여보다는 많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일부 직종은 실업급여보다도 많이 받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거로 압니다.

이런 직종들은 노동강도까지 생각해보면 차라리 실업급여가 더 이득이니 그러겠죠.

결국 여기도 노동강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여를 올리면 해결될 일입니다.

재벌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들어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대부분 월급쟁이이거나 최저임금 수령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일텐데

이거 건들면 결국 몇년후 강력범죄율의 증가로 돌아올거라고 봅니다.

생계 문제가 되버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