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행 티켓 땄지만... 드리운 '사법리스크'

케투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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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10명 중 1명은 재판행... 입성 후에도 '금배지' 사수궐기

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아울러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도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7명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제 4명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앞서 20대 총선 때는 당선자 3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6명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대 총선 때는 4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5명은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중 28명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기도 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끝난 이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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