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보수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나요?

M

케투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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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장 후보의 첫 발언이 사법신뢰 회복 이랍니다.

이균용이 사법신뢰를 이룰지는 알수 없으나, 그의 지난 판결을 보면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극우적 판결을 내려 왔었는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1심 판결보다 2 - 3년을 줄여서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YMCA에 대해 여성 참여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2심, 대법 판결에서 심각한 성차별이라고 판결이 났지요.

결국 이균용의 남성 편향된 판결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수적 판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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