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왜 납부할까요?
M
케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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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0장에 의해
납부하는 세금인데…
왜 지방세에서 재산세로 납부 안하고
자동차세로 별도로 납부할까요?
재산세로 통합해서
취득가액 대비 xx% 로 하고
매년 상각한 장부가액을
과표로 해서
세금 걷어가면 될텐데…
왜 별도로 징구할까요??
전기차 재산세를 차량 중량으로 하는 얘기가 있네요
자동차세를 차량으로 인한 도로 유지관리 목적이라면 맞을 듯 한데…
그렇다면 연간 마일리지를 고려해야지
왜 단순 무게만 할까요?
다들 비싼 외국산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10만원이라
분개해서
비싼차 많이 내자고 하는데…
그럼 그냥 재산세에 차량가액 추가해서 넣으면 될 것을…
매연 문제?
그럼 전기차는 타이어 분진만 나니
내연기관 대비 대폭 싼게 좋은데…
이건 정말
정부의 철학을 녹여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하는데…
그냥 divide and rule처럼
시민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아닐까요??
답은 없죠.
사회적 합의의 문제를…
아무런 노력없이 할라고 하니
에라이~
썩을 놈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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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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