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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체가 웃긴겁니다.

M
케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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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5100만

세대수 2400만

인 나라에서


2500만대를 소유중인 소모품을 가지고



넌 비싼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세를 내야겠다.


이러고 있는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세대수 2400만인데 2500만대가 돌아다니는 거면

이게 필수품일까요? 사치품일까요??



당장 세탁기를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니

세탁기 리터당 환경부담금을 매년 내라고 하면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비싼 차는 많이 내야된다고요? 

그거 차 살때 개소세라고 쓰는 사치세랑

취등록세로 싼 차보다 더 많이 세금 냅니다.


운행하면서 환경오염되고 도로 인프라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비용도 충당해야지?

그거 다 기름값에 유루세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는 분들은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도...




애초에 자동차세라는게 1967년 당시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될 때

배기량이 큰차 = 비싼 차였을 때 재정한 낡은 법입니다.

현재 2023년 대한민국 형편엔 맞지도 않고, 이중 삼중 과세일 뿐입니다.

댓글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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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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