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일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시기 논의 중'
M
케투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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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94742?sid=10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유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7차례 재난지원금 모두가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두 개 항목으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고 말했고,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를 하네요. 돈 줬다가 빼앗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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