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밝힌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들.

M

케투

2023.08.25

추천 0

조회수 75

댓글 0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을 경우 탄핵은 정당화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범법행위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국익을 해할 경우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해도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고 부정선거를 해도 탄핵은 정당하다는 판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경우도 탄핵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쓰다보니 룬은 다 걸리는데 ?

댓글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ㅎㅎ

SYS

기사,공계

국회의원 총선 동별 개표결과 - 서울 강동구갑.txt

국회의원 총선 동별 개표결과 - 서울 강동구갑.txt

한동훈의 향후 계획

한동훈의 향후 계획

동탄분들 선거 잘하셨습니다.

동탄분들 선거 잘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안타깝네요

해축) 맨유 스포팅 디렉터 존 머터프가 드디어 떠나네요.

포인트는 얻었으나 점수로는

이준석, 윤통 임기단축 얘기위해 야당과 타협할수도

민심뉴스 링크 올라오면 신고하세요

정말 정의당은 어떻게 이렇게 추락했는지요..

이준석 참 대단하긴 합니다

이준석 참 대단하긴 합니다

국회의원 총선 동별 개표결과 - 서울 강동구을.txt

국회의원 총선 동별 개표결과 - 서울 강동구을.txt

새로운미래와 녹정당의 불안한 미래

새로운미래와 녹정당의 불안한 미래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