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배달앱 종사자-SW 개발자, 노동수요독점력 달라…유연하게 실효적 보호해야” - 전자신문 

플랫폼 업계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경우 노동수요를 독점할 가능성이 낮지만 배달앱 종사자는 알고리즘 통제 한계 등으로 노동수요 독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플랫폼 기업 혁신을 허용하는 동시에 종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면 노동수요독점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배달 라이더와 개발자 상황 달라...플랫폼 '노동 독점' 손 봐야 - 파이낸셜뉴스 

KDI,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연구

1년 새 플랫폼 업무 경험자 32% 증가

사실상 '근로자'인 '자영업자'들...보호 사각지대로

발 묶인 '라이더'들...플랫폼 간 공정경쟁 권장해야

"플랫폼별 수요독점력 차이…일괄 기준 적용해선 안 돼" - ZDNet korea

KDI "기존 이분법적 논의 넘어, 플랫폼 종사자 노동수요독점력 중심으로 판단해야"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넘어 ‘노동수요독점력’ 중심으로 업계 종사자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와 배달 분야로 나눠, 노동수요독점력을 토대로 종사자들의 업무 행태를 파악하고 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하려면 '노동수요 독점력' 낮춰야" | 연합뉴스

KDI 연구보고서…"수요 독점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 수준 결정"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려면 플랫폼 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그 남용을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단 사업자로 봐야" - 노컷뉴스

"플랫폼 종사자 보호, 근로자성 인정보다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에 초점 맞춰야"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 중 하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곧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를 통해 노동계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사업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이 분명하게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서비스업 혁신의 계기가 되고 있는데 플랫폼 종사자 전반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