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안지웅을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M
케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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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웅이 영상을 안내리면 SBS가 고소하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아주 웃깁니다.
법을 잘 모르는우리가 보기에는 SBS가 안지웅을 고소하면 안지웅이 청탁을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에는 '증명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명책임이 고소한 원고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SBS가 안지웅을 고소하면 원고인 SBS가 '청탁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방법이 없죠.
안지웅은 고소 당하면 고소인이 증명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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