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구’가 대법원장? 이균용, 사법부 보수화 선봉 서나
M
케투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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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는 개혁하라고 했더니 사법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균용은 법원을 과거 양승태 시절로 되돌리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되네요.
다른 건 몰라도 법원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과 친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법원의 수장이 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국회에서 절대 동의해 주면 안 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해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데 사법부마저 저들 꼭두각시로 만들어서는 안되죠.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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