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소송' 1심 승소

케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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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X 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소송' 1심 승소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이상 직원 명단 공개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청탁과 로비에 노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구청·주민센터도 관리·공개하고 있는 '직원별 업무 분장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와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특혜 채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

송 제기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6촌 친인척을 행정관으로 채용하고,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2명도 직원으로 뽑아 논란

이런것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정권 이군요

정말 숨기는게 너무 많은 2찍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