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만 사수하면 굥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겁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200석 이상, 개헌선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조국혁신당, 아니 조국신당일 때부터 더욱 현실화됐다고 생각했고,
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간 200석이 가능하다는 희망적 주장으로, 많은 분의 상실감에 일조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그런데.. 상실감에 빠져있기엔 이제 어쨌든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제 다른 회원 분이 쓰신 글에 깊이 공감해 공유해 봅니다.
“야당들이 이전과 같은 상임위 내주는 실수만 안 하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겁니다.”
200석 미만에 심장이 가라앉다가 힘내봅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 추미애는 의미가 정말 크고요, 법사위 포함 상임위 사수해야죠.
게다가 조국혁신당의 존재 자체, 총선에서 수박들의 탈락 등, 이번에는 야당의 구성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민주/민주연합/조국혁신당이 굥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개혁을 추진하고, 대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망감을 털어내고 채찍과 당근, 지원을 열심히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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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에서 지적한 특이지점이 있습니다.
출구조사의 오차범위를 넘어서, 국짐이 역전한 곳이 많다고요.
김어준.
"지난 번 총선에서도 출구조사하고 결과가 달라진 곳이 14곳 됩니다.
이번에는 19곳이었거든요.
특이지점은, 19곳 중 18곳이 국짐이 역전했다고 합니다.
대락 4~5% 정도 격차는 잘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출구조사가 워낙 샘플 수가 많기때문에. 그런데 5% 이상 격차나던 곳들이 살짝 뒤집힌게 아니라 개표를 해보니까 5% 이상 거꾸로 진 곳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10%이상 틀렸단 얘기죠. 출구조사가.
출구조사가 오차범위를 넘어서 뒤집힌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보수 역결집이 생각보다 커서 요인이 뭘까 분석을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봉갑 안귀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여러차례 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출구조사에서도 넉넉히 5% 이상 앞섰어요. 근데 4~5% 졌잖아요. 이건 표심을 분석해야겠어요."
그리고
남영희 후보에 따르면,
관외투표함 3개는 실종상태라고 하고요.
석연치 않은 결과지만, 이제부터 지지자들이 멘탈 잡고 할 일을 찾아야죠.
"생략
180석은 사실상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의회권력의 기준선이다.
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민심 이반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난 2년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진다. 본인이 내세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충돌하는 이슈는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거리 두기가 본격화하면서 여권 장악력을 잃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야당을 막아설 수단을 잃으면서 야권 주도 정국에 소수 여당으로서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시작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대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총선 사령탑’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여권 압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은 특별검사 도입법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에 대해 민심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 정국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국 주도권이 부여된 만큼 책임도 커진다. 일방 독주로 일관한다면 정치 실패의 책임이 민주당으로 향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각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통과에 캐스팅보터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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