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

케투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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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기사내부에 자세히 있으니 제목들만 따자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 12살 여아 3회 성폭행·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에도 감형

■ "유흥업소 근무 알리겠다" 성폭행…징역 7년→3년

(후략)

* 참고로 성범죄의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 노인과 아동들등 모두를 가리지 않습니다.

(적은 수긴 하지만 남성도 피해가 있다는 통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별이라도 성범죄는 모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것은 바로 자기 의사결정권이 부족하여

법으로 보호해야하는 약자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감형해 준것입니다.

즉 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자격도 없으며

혐오를 부추긴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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