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가 채무에 대해 전정권 탓을 안하고 있네요.

케투

2024.04.11

추천 0

안녕하세요.

곧 하겠죠?! ㅎㅎ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보니 툭 하면 내려오는게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시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입니다.

국고수입금수탁기부금 등 가릴 거 없이 사업비를 팍팍 늘리거나, 경상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이른바 경영평가 재무파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지자체 및 기관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나라 운영을 이런식으로 했는데 말이죠. 경제상황 악화와 영업을 뛸 수 있는 국가지자체 등 모든 채널이 경직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 배경에는 오늘 발표된 참혹한 국가 재정난이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무지성 예산 운영과 곳간을 책임지는 관련부처의 책임감 없는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콜라보입니다. 이번 정권 내내 얼마나 많은 특례가 선택적으로 적용됐는지 꼭 살펴봐야합니다.

앞으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습니다.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지만 어제 결과로 희망을 봤기에 낙담하지말고 실무적으로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