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의무 일몰 그후…정부는 ‘개점휴업’ 사업자는 ‘눈치보기’

케투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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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된 가운데 올해 정부와 사업자간 망 도매대가 협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은 아직 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상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지난해 9월 일몰되면서, SK텔레콤은 정부와 도매대가 협상에 나설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다만 SK텔레콤 내부적으로는 올해도 도매대가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알뜰폰 인기가 커지면서 도매제공을 하지 않을 시 여론의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러나 올해 도매대가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도매대가 인하폭 또한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내 담당과장이 조만간 공석인 데다, 도매제공 의무가 사라진 SK텔레콤 또한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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