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방송3법…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할 듯

케투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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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파이팅 입니다...

더불어서 조국혁신당도 파이팅!

룬 XX는 꾸준히 니 ㅈ대로 하든가 말든가 구요 ㅎㅎ

양곡법·방송3법…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할 듯 (naver.com)

남은 임기 3년 손발 묶이는 尹정부…'3대 개혁' 동력 모두 상실 (naver.com)

총선 이후 … 대통령실·내각 전면 개편 나설 듯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

법 개정 필요한 정책 '올스톱'
예산안·인사권 행사도 불가능
정치권 "조기 레임덕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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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근본적 쇄신” 요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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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기존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기존 국정 운영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에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추진했다”며 “총선 전에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정책 부문에 한해서는 기존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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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방송3법…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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