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을 허위사실이라면서 스샷 찍어 당선자에게 보내겠다는 유저
이준석 성상납 언급한 글에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98456?c=true#147707679CLIEN
"성상납은 법원에서도 판결내린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일단 스샷 따서 당선인에게 보내볼게요."
라는 댓글을 쓰신 분이 있던데,
제가 알고있는 사건의 진행과정 관련 기사는 마지막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161530011#c2b
https://m.monthly.chosun.cowww.client/mdaily/daily_view.asp?idx=18978&Newsnumb=20240118978
(조선폐지 링크 죄송)
요약하면
1) 정황상 사건 자체는 있었다는 게 수사한 경찰의 결론
2) 그러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와 이와 관련하여 엮인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 없음 처리
3) 애초에 가세연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이준석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가세연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
4) 반면 가세연 측은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
--> 경찰은 ‘성접대 의혹’ 제기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그 이후는 기사로 공개된 결과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여튼 이 기사들만 봐도 "성상납은 법원에서도 판결내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가세연이나 강승업 변호사의 인성이나 좋지 못한 면면은 그렇다 쳐도,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이 "허위"라고 결론나온 건 전혀 아닌데요??
뭘 보시고 "성상납은 법원에서도 판결내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신 걸까요 저분은??
물론 제 글을 이준석씨에게 보내면, 명예훼손이다 뭐다 쓸데없는 이런 저런 조사 받으면서 귀찮아질 수는 있겠죠
(일개 커뮤니티 유저에게 이준석씨가 엄청난 의욕을 발휘하신다면요ㅎㅎ
물론 그렇게 되면 귀찮아진?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요?)
근데 뭐 그딴걸로 이준석씨 지지자분이 다른 유저를 협박씩이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ㅎ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께도 똑같이 스샷 협박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외에
"성상납이 법원에서도 판결내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확정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기사에 공소시효 어쩌고 나온 거 보면 그런 거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고 틀린 말 한거면 정정, 사과 하겠지만
그 전에 "허위사실로 판결내린" 것좀 누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전 못찾겠어서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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