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왜 납부할까요?

M

케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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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0장에 의해

납부하는 세금인데…

왜 지방세에서 재산세로 납부 안하고

자동차세로 별도로 납부할까요?

재산세로 통합해서

취득가액 대비 xx% 로 하고

매년 상각한 장부가액을

과표로 해서

세금 걷어가면 될텐데…

왜 별도로 징구할까요??

전기차 재산세를 차량 중량으로 하는 얘기가 있네요

자동차세를 차량으로 인한 도로 유지관리 목적이라면 맞을 듯 한데…

그렇다면 연간 마일리지를 고려해야지

왜 단순 무게만 할까요?

다들 비싼 외국산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10만원이라

분개해서

비싼차 많이 내자고 하는데…

그럼 그냥 재산세에 차량가액 추가해서 넣으면 될 것을…

매연 문제?

그럼 전기차는 타이어 분진만 나니

내연기관 대비 대폭 싼게 좋은데…

이건 정말

정부의 철학을 녹여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하는데…

그냥 divide and rule처럼

시민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아닐까요??

답은 없죠.

사회적 합의의 문제를…

아무런 노력없이 할라고 하니

에라이~

썩을 놈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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