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실종

M

케투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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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총선 토론을 보니

여당 패널은 110석 만으로도 고개가 빳빳해졌습니다.

기존의 법의 헛점만으로도 100석만 넘으면 거칠게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법에는 행간이 있고 악용의 여지는 넘칩니다.

다만 그 행간을 주권자를 위해 정치가 채워야 하지요.

앞으로 대선까지 대통령과 여당은 110석만으로 충분히 악용을 거침없이 하리라 봅니다.

국민은 190석 가까운 의석을 야당에게 주었지만 법으로는 그들을 단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요.

법은 있지만 정치가 없다면

주권자의 민복을 위한 법이 무력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우리의 정치인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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