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24020?sid=105

우선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내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모·경쟁을 통해 상한액 없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연연 연구자들이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보다 자유롭게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 해외에 슈킹하기 편하게 하겠다.

예산 배분과 조정은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R&D 사업이 파편화되는 것을 막고, 출연연 대상으로는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력 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 지들 편애하는 것에 예산 몰빵하겠다.

올 하반기부터는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적용해 하위 20% 사업도 구조조정한다. 

-> 말안듣는 사업이나 발주 기관도 구조조정하겠다.

R&D 과제 만들고 평가하는 곳에서 이미 곡소리가 나던데, 이젠 아예 노골적이네요.  참 R&D가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면 될 것을 왜 하지 이러고 있는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