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한다며 국가 R&D 예산 3조 넘게 삭감 - 경향신문 

윤 대통령, 카르텔 깨라 주문에…정부, 내년 예산안 13.9% 줄여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온 국가적 지원, 전년 대비 10% 넘게 축소 이례적

과학계 “카르텔 실체 있는지 의문”…과학·기술 기초 체력 저하 우려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13.9%나 줄어든다. 2016년 이후 국가 R&D 예산 감소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카르텔’을 깨라는 주문이 예산안 대폭 삭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과학계에선 카르텔의 실체가 진짜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R&D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 국가 발전을 위한 기초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 입국’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복철 "R&D예산 삭감, 방향 맞지만 방식 틀려…근본 문제는 PBS" : 동아사이언스 

“범부처 논의 통해 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예산 삭감의 방향은 맞지만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지 마치 칼춤 추듯이 일괄적으로 깎으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 사이언스콩그레스 센터에서 만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효과를 높여야 하겠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특정 카르텔처럼 비춰지는 지금의 상황은 아쉬울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22일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에 비해 3조4500억원 줄인 예산배분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동의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 과제가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어나며 특정 R&D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8년 만에 깎인 연구개발 예산... 과학계 "고위험 연구 하지 말라는 것" (hankookilbo.com) 

나눠 먹은 연구비, 짜고 친 연구기획

정부 "상대평가 통해 구조조정 지속"

원로 과학자 "비효율 책임 떠넘기나"

연구개발(R&D) 사업 효율화를 강조해 온 정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14% 삭감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권 카르텔' 요소가 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108개를 통·폐합한 결과다. 정부는 R&D 예산이 몸집만 불어나지 않도록, 상대평가 하위 20% 연구들은 구조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계는 정부가 R&D 관리 책임을 연구자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르텔과 상관 없는데...” 출연연 연구원들 충격"- 헤럴드경제 

연구개발비 3조4000억원 삭감

“새로운 연구과제 엄두 못낼 판”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권카르텔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출연연)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으로 불똥이 튀였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비(R&D)를 10% 넘게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첫 삭감이다.

기초연구와 출연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가뜩이나 적은 연구개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를 늘리기는 커녕, 줄인다면 새로운 연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패닉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