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최상목 뻥치다 걸렸네

M

케투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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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vuhKX1R6Q88?si=eZvioDio3FnWF2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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