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女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4번 성관계한 40대 '징역 3년'25

M
케투
2024.10.12
추천 0
조회수 221
댓글 0

女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4번 성관계한 40대 '징역 3년' | 인스티즈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게 피고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 범행 이후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13세 미만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양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A씨와의 성관계로 다쳐 병원 치료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475

女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4번 성관계한 40대 '징역 3년' | 인스티즈

女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4번 성관계한 40대 '징역 3년'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

n.news.naver.com



쿠팡 보고 컨텐츠 펼쳐보기 >
원치 않을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유머

아끼는 피아노에 오줌 싼 강아지를 혼냈더니3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아끼는 피아노에 오줌 싼 강아지를 혼냈더니3
하.. 술취해서 택시 등 떼온듯5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하.. 술취해서 택시 등 떼온듯5
내가 진짜 어른됐구나 느껴질 때 언제야??3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봉구스 밥버거에 대해 의외로 다들 모르는 사실3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봉구스 밥버거에 대해 의외로 다들 모르는 사실3
묘기 부려주는 고양이.gif3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묘기 부려주는 고양이.gif3
유치원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암호 안내문.jpg3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유치원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암호 안내문.jpg3
현대차 대졸 신입 연봉표3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현대차 대졸 신입 연봉표3
3D프린터로 만든 서랍 칸막이 정리함2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3D프린터로 만든 서랍 칸막이 정리함2
치과 가는 타이밍 아는 법.jpg1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치과 가는 타이밍 아는 법.jpg1
슈퍼주니어 포토카드 시세 근황.jpg3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슈퍼주니어 포토카드 시세 근황.jpg3
젠지 1년동안 우려먹힐 짤 탄생 gif2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4.11.27
젠지 1년동안 우려먹힐 짤 탄생 gif2
해외주식 배당주 미리 공부하는 법1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4.11.27
해외주식 배당주 미리 공부하는 법1
인도식 수학 계산2 N
M
케투
조회수 1
추천 0
2024.11.27
인도식 수학 계산2
소스병에 담기1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4.11.27
소스병에 담기1
직업정신 vs 직업정신...gif1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4.11.27
직업정신 vs 직업정신...gif1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