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나고 있는 대한민국 곳간

케투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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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나 소득세등의 감소로 세수 펑크가 442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나라곳간 구멍 점점 커진다… 상반기 '세수 펑크' 40兆

https://www.ajunews.com/view/20230731124214343

정부는 작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려고 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1% 인하에 그쳤습니다.
법인세 인하해야 고용이 는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요..
과세표준 구간에서 상위에 있는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려는 법안이니 당연히 반대했죠

이제는 세수가 펑크나니 법인세 인하해줘야한다는 주장은 쏙 들어갈 판입니다.

[팩트체크]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다?…실효세율로 따져보니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5106500502

OECD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가 높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상 한국기업들의 총 조세및 부담율은 33.2%로, OECD 평균 41.6%나

세계평균 40.4%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경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교마저도 폭망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어

국가 경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다못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게 다 전 정권 때문이라는 괴담을 믿지 마세요.

현 정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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