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거덜나고 있는 대한민국 곳간

M
케투
2023.07.31
추천 0
조회수 88
댓글 0

올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나 소득세등의 감소로 세수 펑크가 442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나라곳간 구멍 점점 커진다… 상반기 '세수 펑크' 40兆

https://www.ajunews.com/view/20230731124214343

 

정부는 작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려고 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1% 인하에 그쳤습니다.
법인세 인하해야 고용이 는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요..
과세표준 구간에서 상위에 있는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려는 법안이니 당연히 반대했죠

이제는 세수가 펑크나니 법인세 인하해줘야한다는 주장은 쏙 들어갈 판입니다.

 

[팩트체크]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다?…실효세율로 따져보니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5106500502


OECD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가 높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상 한국기업들의 총 조세및 부담율은 33.2%로, OECD 평균 41.6%나

세계평균 40.4%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경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교마저도 폭망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어

국가 경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다못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게 다 전 정권 때문이라는 괴담을 믿지 마세요.

현 정부 때문입니다.

 

댓글

유머

연필 아트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7.02
연필 아트
유튜브 뒤집어진 36주 낙태 사건 스케일 개커짐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7.02
유튜브 뒤집어진 36주 낙태 사건 스케일 개커짐
나랑 결혼하자. 옆에 쟤가 증인이야.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7.02
나랑 결혼하자. 옆에 쟤가 증인이야.
[혐주의]현재 논란중인 카페 N
M
케투
조회수 1
추천 0
2025.07.02
[혐주의]현재 논란중인 카페
한국 엄마 저리가라 하는 이탈리아 집주인 아줌마의 오지랖 N
M
케투
조회수 1
추천 0
2025.07.02
한국 엄마 저리가라 하는 이탈리아 집주인 아줌마의 오지랖
어쩌면 2012년에 세상이 멸망하지않은 이유가...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7.02
어쩌면 2012년에 세상이 멸망하지않은 이유가...
고무마 훔쳐 먹다 걸리 놈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7.02
고무마 훔쳐 먹다 걸리 놈
해운대구의회에 '빡친' 시민들..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 봤더니..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7.02
해운대구의회에 '빡친' 시민들..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 봤더니..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아서 중간 정검으로 글 올려요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7.01
헬창들의 군대 쿠데타썰 N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7.01
헬창들의 군대 쿠데타썰
조선시대 배우자를 잃으면 먹어야했던 음식 N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7.01
조선시대 배우자를 잃으면 먹어야했던 음식
난 나경원이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햇으면 함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7.01
10여년 전 서연고 여대생들의 패션 N
M
케투
조회수 8
추천 0
2025.07.01
10여년 전 서연고 여대생들의 패션
공감능력을 잘못 학습한 T 남친 N
M
케투
조회수 8
추천 0
2025.07.01
공감능력을 잘못 학습한 T 남친
유머) 조나단 발작 버튼 누른 사나. N
M
케투
조회수 8
추천 0
2025.07.01
유머) 조나단 발작 버튼 누른 사나.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