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인용 근거

M

케투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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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일자를 문제삼았었는데 그걸 인정해 줬네요.
검찰이 일부러 수를 쓴 게 아닐까 싶었던 구속영장 발급과 집행이었는데 기어이 이게 문제가 되었네요.
굥의 주력기술이 제대로 먹힌 것인데 굥은 검사시절부터 자신에게 걸린 혐의나 법리적 다툼을 절차를 문제삼아서 뒤집고 헤쳐나왔었죠.
일단 판사의 결정이 가져올 사회혼란과 사법제도의 손상이 어느정도의 재앙이 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2찍들은 이걸 지렛대 삼아 겁박질을 심화할 것이고 여기 맞서려면 이젠 진짜 피를 흘려야 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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