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에 대한 생각

M

케투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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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보증하는 이 사람은 운전, 의료행위, 변호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음주나, 성 문제 또는 범죄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을 받은 경우 (금고든 징역이든)

자격증을 날려야 하는게 맞지않나....

면허증을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주황색이든 색칠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영구 박탈 몇 명 진행하면 알아서 처신할텐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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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확실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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