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위헌정당 심판 빨리 진행합시다.

케투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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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아하니 국짐것들이 은근슬쩍 내란수괴 손절하고 탈당해서 의원직 유지할 궁리를 하는거같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해서 저것들이 정계에 두번다시는 발도 못붙이게 청소해야합니다.
저것들이 탈당해서 다른 벌레둥지에 숨어들기라도하면 다시는 저 벌레새끼들 정리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은 해산된다.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해산을 집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당의 등록은 말소되고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또한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도 금지된다.

제발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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