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케투

2025.04.14

추천 0

조회수 585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댓글

유머

방콕 야시장에서 도와준 태국인

방콕 야시장에서 도와준 태국인

쯔양 가세연 고소사건 근황

쯔양 가세연 고소사건 근황

홍준표가 사형제 부활시키겠다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꽂게 밥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꽂게 밥 된다!

이번 대선 역시 20대 지지율 심상찮다

이번 대선 역시 20대 지지율 심상찮다

한덕수 출마할 모양이네요.

한덕수 출마할 모양이네요.

국익 국익 짖어대는데

유머) 아내가 술취해서 다육이를 뜯어먹었어요

유머) 아내가 술취해서 다육이를 뜯어먹었어요

특급 공무원 헌터.jpg

특급 공무원 헌터.jpg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유족 사진(광복이후)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유족 사진(광복이후)

만화로 보는 여몽항쟁

만화로 보는 여몽항쟁

증정품으로 수건만을 원하는 사람들.jpg

증정품으로 수건만을 원하는 사람들.jpg

벚꽃 핀 날 강원도에선

벚꽃 핀 날 강원도에선

ㅅㅅ하자는 말을 최대한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ㅅㅅ하자는 말을 최대한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내란당 대선후보 경선예상 장면

내란당 대선후보 경선예상 장면

작성

< 193 194 195 196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