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케투

2025.04.14

추천 0

조회수 143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댓글

유머

지귀연 이것은

신안 염전 가해자 중 한 명 근황

신안 염전 가해자 중 한 명 근황

007 vs 7:00

충암고 총동문회 “미우나 고우나 ‘충암의 아들’, 尹 ‘수고하셨다’”

충암고 총동문회 “미우나 고우나 ‘충암의 아들’, 尹 ‘수고하셨다’”

[4/15(화) 베스트모음] 빵집에서 애기 혀닿은게 뭐가 문제임?

[베스트펌] 임산부에게 양보하자 생긴 일

[4/16(수) 베스트모음] 단속 카메라, 이젠 ‘내비에 안 뜬다’.. 정부, 작정하고 운전자 잡겠다 선언

남편에게 가구를 고르게 하면 안되는 이유

남편에게 가구를 고르게 하면 안되는 이유

최저시급이 많은 거 같다는 홍준표

최저시급이 많은 거 같다는 홍준표

착실하던 신규 간호사가 잠수를 타게 된 이유.Manhwa

착실하던 신규 간호사가 잠수를 타게 된 이유.Manhwa

회사다닐때 잔머리 겁나 썼네.jpg

회사다닐때 잔머리 겁나 썼네.jpg

진짜 선녀였던 빽햄

진짜 선녀였던 빽햄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오죽했으면 투자자가 신고를...사골 납품 회사의 '충격적 상황'

오죽했으면 투자자가 신고를...사골 납품 회사의 '충격적 상황'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작성

< 41 42 43 44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