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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 뭘 했길래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지...

M
케투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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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인지

 

코인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방지한다는 말인지...

 

그 방지법의 목적어가 대체 뭔지 모르겠군요. 

 

무엇을 방지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는 불가할 거 같고, 후자라면 모든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왜 굳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하는지?

 

그저 정치적인 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작명에 불과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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