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케투
2025.05.11
추천 0
조회수 266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머
펌) 나 이 말 솔직히 완벽히 이해 못 했었는데 (고전: 디시에서 미x놈 구별하는 방법)
M
케투
조회수
165
추천 0
2025.05.17
대법원 지귀연 덮는법 예상해본다
M
케투
조회수
182
추천 0
2025.05.17
정치에 관심 끄면 생길 수 있는 일(학자가 바라 본 일본 쌀값 폭등사태)
M
케투
조회수
193
추천 0
2025.05.17
CIA 부국장의 아들 우•러전 참전, 사망
M
케투
조회수
202
추천 0
2025.05.17
삼권분립의 뜻을 모르는 사법부
M
케투
조회수
229
추천 0
2025.05.17
빵모자 할아버지들은 왜 다들 친절하실까.Manhwa
M
케투
조회수
217
추천 0
2025.05.17
오늘 왤케 덥나
M
케투
조회수
179
추천 0
2025.05.17
신입이 조폭같은 말투를 쓰는데
M
케투
조회수
163
추천 0
2025.05.17
터키인이 말해주는 재밌는 이야기: 한국의 터키 음식점들.jpg
M
케투
조회수
178
추천 0
2025.05.17
콘클라베 관련 일본에서만 나온 정보
M
케투
조회수
183
추천 0
2025.05.17
스카이데일리 근황
M
케투
조회수
208
추천 0
2025.05.17
골때리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
M
케투
조회수
199
추천 0
2025.05.17
사법부 대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M
케투
조회수
196
추천 0
2025.05.17
김건희 돈세탁 의혹? 이거 사실이면 대한민국 뒤집어지는거 아닌가요?
M
케투
조회수
212
추천 0
2025.05.17
재밌네 떡판새들
M
케투
조회수
196
추천 0
2025.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