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해봐도 법원의 판단은 옳았네요...
M
케투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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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윤석열 수사권을 놓고 정치적 이견도 컷고 윤석열도 공수처의 체포 시도와 수사는 불법이라며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버텼죠...뭐...어차피 증거가 넘쳐서 의미 없는 버티기였지만요
이런 가운데 법원이 만약 검찰로 넘어간 윤석열을 놓고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버리면 그동안 윤석열과 국힘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였다란것을 인정한 꼴이 되버리는거고
이건 법원이 공수처에 체포와 수사를 맡긴것에 대해서도 모순적 결정이 되버리는 겁니다
즉...법원이 검찰로 넘어간 구속수사 연장 승인을 안한것은 그런 모든것에 대한 문제를 일시에 잠재우고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한 결정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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