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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M
케투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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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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