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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대통령 원하는 대로 임명하려는 이유

M
케투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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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 정권의 정체성이 정치 실종 상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임. 

 

서로 의사 전달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상황이 아니라, 언론플레이를 통해 분쟁으로 끌고가서 고발 압수수색 기소 재판하는 식임.

 

룬은 이런 식으로 밖에 일을 진행 할 줄 모름. 

 

이는 검찰 특수부 존재 그 자체의 문제이자 그로인한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음.

 

일 처리가 이러하기에,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에 대해 본인 손길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임. 

 

그럼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오르지 않을 경우는 언론 플레이로 무고한 후 압수수색하고 조국 털듯이 주변사람을 탈탈 털것임.

 

'그럼 알아서 그만두려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  

 

이미 검찰 총장 시절 이런 짓거리를 조국에게 행할 때,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가 억지재판을 끌고가고 있을 때, 그리고 정경심에 대해 대법원이 억지 판결을 내릴 때, 이런 사건은 앞으로 터지기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임. 

 

나치가 누구를 덮쳤을 때 침묵했다. 나는 그가 아니었으므로. 

 

하지만 결국은 자기 차례가 올 것임. 

 

이 상황에서, 싸우기로 결심하지 않고 내분에 앞장선다면, 사람들은 총선에서도 표 안 줄 것임.

 

'이미 지금 의석으로도 싸우지 않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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