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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반란에 가담한 이상

M
케투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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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원에 반란에 대한 처벌을 맡길 수 없음

 

해방 직후 공작질때문에 끝내지 못한 반민특위 재개하고, 어차피 실정 법대로 할 필요도 없으니 하는 김에 관습헌법 경국대전에 적힌 대로 윤석열 거열형에 나머지 주요 가담자는 효수하는게 정답임.

 

 

인용안되는 탄핵이나 캥거루재판이나 검찰수사나 이미 그 결과와 진해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음. 

고위공직자 최고 처벌인 탄핵마저 방해하는 것들의 일시적인 집무정지 정도의 효용밖에 없음.

6공화국은 끝난거임 현사태는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해결이 불가능함.

국힘 해산하고 사법부 해체하고 개헌해서 새 질서를 세워야됨.

댓글

유머

수제비를 얻어먹었읍죠..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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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수제비를 얻어먹었읍죠..
김문수, 재밌는 거 하나 잘 봤으니까~ 알건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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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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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고구마 먹다 걸린 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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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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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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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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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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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실제 콘클라베 vs 영화 콘클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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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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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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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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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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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정치에 놔야 하나 개그에 놔야 하나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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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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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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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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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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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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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우리 사무실에 코너란 고양이 직원이 입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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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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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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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바나나 드세요?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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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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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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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이분 이제 어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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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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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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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경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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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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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서울 창경궁과 ...
여러분 재명후보는 대통령이 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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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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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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