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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반란에 가담한 이상

M
케투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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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원에 반란에 대한 처벌을 맡길 수 없음

 

해방 직후 공작질때문에 끝내지 못한 반민특위 재개하고, 어차피 실정 법대로 할 필요도 없으니 하는 김에 관습헌법 경국대전에 적힌 대로 윤석열 거열형에 나머지 주요 가담자는 효수하는게 정답임.

 

 

인용안되는 탄핵이나 캥거루재판이나 검찰수사나 이미 그 결과와 진해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음. 

고위공직자 최고 처벌인 탄핵마저 방해하는 것들의 일시적인 집무정지 정도의 효용밖에 없음.

6공화국은 끝난거임 현사태는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해결이 불가능함.

국힘 해산하고 사법부 해체하고 개헌해서 새 질서를 세워야됨.

댓글

유머

티니핑에 암수구분이 필요한 이유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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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티니핑에 암수구분이 필요한 이유
이제 진짜 하나만 조심하면 이재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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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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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속보] 김건희·명태균·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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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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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속보] 김건희·명태균·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6월18일로 연기가 되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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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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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그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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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AI에게 이재명 공작선거법 판결을 맏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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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AI에게 이재명 공작선거법 판결을 맏겼더니....
이 모든 계획의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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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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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이 모든 계획의 기획자
속보]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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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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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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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실을 안해서 이빨이 다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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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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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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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협상했던 중고나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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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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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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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입법으로 갈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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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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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탄핵과 입법으로 갈수도 있네요
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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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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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를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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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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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배달기사가 식겁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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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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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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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케이크라고 생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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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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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핫케이크라고 생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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