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대통령실, '티메프' 사태에 "직접 해결방안 없어”…규제 공백 속 금소법 적용도 안돼6

M
케투
2024.07.27
추천 0
조회수 175
댓글 0

대통령실, '티메프' 사태에

대통령실, ‘티메프’ 사태에 “직접 해결방안 없어”…규제 공백 속 금소법 적용도 안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란을 총괄 대응할 법적 주체나 규제가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근거 법령

n.news.naver.com




[헤럴드경제=강승연·서정은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란을 총괄 대응할 법적 주체나 규제가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근거 법령이 없어 이커머스 업체를 직접 감독,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는 불완전판매였고 이번 사태는 사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민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 해결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쿠팡 보고 컨텐츠 펼쳐보기 >
원치 않을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유머

[속보] 실시간으로 제2의 이태원 사고 날뻔한 서울 공연
M
케투
조회수 164
추천 0
2024.07.28
[속보] 실시간으로 제2의 이태원 사고 날뻔한 서울 공연
기기괴괴 여성착취 그자체인 틱톡 화제의 유튜버 실상.jpg
M
케투
조회수 151
추천 0
2024.07.28
기기괴괴 여성착취 그자체인 틱톡 화제의 유튜버 실상.jpg
딸아이 과외쌤이 잘생긴 남자대학생인데요..
M
케투
조회수 143
추천 0
2024.07.28
딸아이 과외쌤이 잘생긴 남자대학생인데요..
한국에 있으면 좋겠는 외국브랜드 말해보는 달글
M
케투
조회수 168
추천 0
2024.07.28
이래도 감자튀김 먹을건가요?
M
케투
조회수 142
추천 0
2024.07.28
이래도 감자튀김 먹을건가요?
과학적으로 귀신은 없다는 말에 빡친 무당41
M
케투
조회수 137
추천 0
2024.07.28
과학적으로 귀신은 없다는 말에 빡친 무당41
[ 조리원 이혼33
M
케투
조회수 170
추천 0
2024.07.27
[ 조리원 이혼33
"제발 좀 보내주세요” 티몬 직원, 119구조대 실려 나가…현장 눈물바다31
M
케투
조회수 157
추천 0
2024.07.27
"제발 좀 보내주세요” 티몬 직원, 119구조대 실려 나가…현장 눈물바다31
성인들도 많이 헷갈리는 '괄호 뒤 조사'30
M
케투
조회수 155
추천 0
2024.07.27
성인들도 많이 헷갈리는 '괄호 뒤 조사'30
스압주의) 이쯤되면 생각나는 88 서울올림픽 수준ㄷㄷ.jpgif30
M
케투
조회수 158
추천 0
2024.07.27
스압주의) 이쯤되면 생각나는 88 서울올림픽 수준ㄷㄷ.jpgif30
실시간 엉망진창 개판이라는 파리 올림픽.jpg33
M
케투
조회수 166
추천 0
2024.07.27
실시간 엉망진창 개판이라는 파리 올림픽.jpg33
김수용 "유재석, 자기 관리 철저... 마약도 안 해"... 유재석 "그걸 왜 해" (조동아리)26
M
케투
조회수 167
추천 0
2024.07.27
김수용 "유재석, 자기 관리 철저... 마약도 안 해"... 유재석 "그걸 왜 해" (조동아리)26
BTS가 전원 다시 모이기가 힘든 이유.jpg28
M
케투
조회수 159
추천 0
2024.07.27
BTS가 전원 다시 모이기가 힘든 이유.jpg28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윤 정부 동의23
M
케투
조회수 158
추천 0
2024.07.27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윤 정부 동의23
당근마켓에 올라온 결혼식하객알바22
M
케투
조회수 171
추천 0
2024.07.27
당근마켓에 올라온 결혼식하객알바22
작성
397 398 399 400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