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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정없는 사회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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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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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분배없는 성장

2. 특권있는 법집행 

 

1. 공정한 분배없는 성장 

 

이 두가지 이유 말고는 없음.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 아주 간단함. 시험의 공정한 기회를 주되 언제나 패자부활전은 열어놓는 것. 핵심은 언제나 부의 계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놓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기득권층이 되면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항상 일어남 .돈 좀 벌면 바로 기득권층의 논리가 됨. 왜냐 그래야 부의 상속 이전이 쉽고 해 쳐먹고 남들 두들겨 패는게 좋거든. 돈 있는 자들의 갑질이 당연해지고 돈 있는 자의 탈세 상속이 쉬워짐. 그런 틀 안에 있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보자고 달라는 걸 방지할수 있음. 

 

과거 양반지주들이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려고 하지 않았음. 그런데 또라이 기질이 있는 양반지주들이 나타나서 가혹하게 수탈하면 농민들이 바로 낫 들고 호미들고 일어남. 봉기가 일어나서 양반 때려죽임. 그러니 의식있는 양반들은 적당해 해쳐먹으면서 적당히 갑질해가면서 살았음. 왜 ? 그렇게 안하면 정말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거보다 못해. 왜 과거에는 주모자가 몇명이 죄 뒤집어 쓰고 죽고 나머지 농민들은 한번 봉기를 하고 난뒤에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었음.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해 문제가 생긴 곳을 집중마크했거든 불만 안생기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어르고 달랬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두면서 체제를 유지해나갔는데 

 

지금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못함. 이게 핵심임.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구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복구할 기회 자체를 안줌. 그리고 갑질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러니 정이라는게 생길수 없음. 정치의 본질은 누구에서 걷어서 누구한테 주어야 하는가에서 기득권층에서 돈을 걷어서 가장 약자인 계층에서 줌. 왜냐 약자들이 다시 일어서서 사회에 복귀해야 세수도 늘고 복지비용도 감소하는 거임. 이런 과정에 패자부활전의 개념을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멀쩡한 사람도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서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듬. 그러한 과정에서 공포가 생기는 것이고 그 공포는 사회의 전반을 악하게 만듬 

 

2. 특권있는 법집행 

 

보통 눈치라고 봤거든. 지금은 노골적임. 검사면 법 다 제끼고 살아도 됨. 법 다 제끼고 살아도 대통령 되고 부자되고 권력잡는데 아무 문제 없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강요함. 이거 뭐다 사람들 바보 호구로 만듬. 그냥 니네는 일개미처럼 일이나 하다가 가라고 만든거임. 다 같이 노력해서 돈을 만들었으면 노력분에 따라 나눠줘야 하는데 지들이 다 쳐먹고 일한 보상을 안줌. 이런 x아치들이 우리나라 기득권임.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봐야 피 빨리는 일개미만 될텐데 왜 애를 만드나 그냥 애 안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가겠다. 그게 2030대의 트렌드임 

 

솔직하게 말해서 20대 남자애들은 수구세력의 농간에 휘둘려지고 있음. 70대 노인들과 심리와 매우 유사함. 애네들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게 애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일해보면 아 사회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때서야 깨달음. 그런데 그렇게 피 빨리면서빨간색 지지 하는거 보면 어질어질함. 

 

그러니까 선택적 법집행이 이루어짐. 그러니까 법이 만인을 보호할 장치가 아니라 기득권 보호 수호를 위한 거임. 아주 간단하게 등기하면 국가책임이니까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데 등기 위조 해도 국가책임 아니다. 라고 하면 도대체 뭘 믿고 부동산 거래 하라는 거야? 이런식이면 사적 폭력이 횡행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음.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할수 밖에 없음. 조선이 왜 망했냐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들 내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에 도움 받았기 때문에 망했음. 이러면 부정부패가 횡행할수 밖에 없음. 정말 민주당의 과업은 부정부패한 인간들 보면 족쳐야 됨. 돈 다 뱉고 감옥에서 못 나와야 우리나라가 버틸수 있음. 그런데 현실은 몇년 살고 부자로 살음. 지금 MB 잘 먹고 잘사는거 보면 해답이 나옴. 현대사의 비극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임.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와 MB가 잘만 살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알지 멀리 갈것도 없음. 

 

헌법에 명시해야 되. 정치인이 부정부패했다면 대통령 사면은 절대 불가 하다고. 그리고 사형과 재산몰수는 당연한 거라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나마 살만한 사회가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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