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동의청원 의무화 실시 청원
M
케투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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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동의청원 필수 의무화 실시 및 활성화》 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 기간
■ 찬성기간 / 2024-06-05~2024-07-14
☑️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A3339DC5913008E064B49691C1987F
🇰🇷청원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핵심 요약🇰🇷
1. 국민의 목소리 강화
: 청원이 동의 수를 달성하면 국회와 대통령이 반드시 답변해야 하므로, 국민의 목소리가 묵인되지 않습니다.
2. 정책 투명성 향상
: 처리기간 명시와 처리절차별 답변으로 청원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신뢰 증진
: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정책의 질이 향상됩니다.
4. 민주주의 가치 실현
: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정치인,국회,대통령들은 청원폐지할 의무없으며,헌법에 의해 청원 인원 수 달성 시,필히 답변할 의무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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