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참사'…70대 남성에 '금고 5년'1

M
케투
2024.09.05
추천 0
조회수 209
댓글 0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파트 4층에 살던 A씨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사망하는 등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이웃과 거주하는 아파트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재 확인 후에도 신고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화재로 인해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고, 남은 삶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34882?sid=102

쿠팡 보고 컨텐츠 펼쳐보기 >
원치 않을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유머

사이버펑크x대한민국1
M
케투
조회수 114
추천 0
2024.10.27
사이버펑크x대한민국1
진상 손님이랑 정 들어버린 직원1
M
케투
조회수 126
추천 0
2024.10.27
진상 손님이랑 정 들어버린 직원1
은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구 YG출신 아이돌가수
M
케투
조회수 124
추천 0
2024.10.27
은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구 YG출신 아이돌가수
에스파 카리나와 농심 짜파게티의 교류…JPG
M
케투
조회수 121
추천 0
2024.10.27
에스파 카리나와 농심 짜파게티의 교류…JPG
일본에서 한식 대첩같은 프로를 한다면
M
케투
조회수 121
추천 0
2024.10.27
일본에서 한식 대첩같은 프로를 한다면
키작남 좋아하는 여시의 확고한 취향 (브루노마스 ㅇ, 톰홀랜드 X)
M
케투
조회수 133
추천 0
2024.10.27
키작남 좋아하는 여시의 확고한 취향 (브루노마스 ㅇ, 톰홀랜드 X)
우울증 특징
M
케투
조회수 125
추천 0
2024.10.27
우울증 특징
한국인만 모르는 미드소마의 기괴한 연출
M
케투
조회수 123
추천 0
2024.10.27
한국인만 모르는 미드소마의 기괴한 연출
대전 은행동에서 두리번 거리면 안되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126
추천 0
2024.10.27
대전 은행동에서 두리번 거리면 안되는 이유
이제 적어도 한국에선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어보임.twt
M
케투
조회수 128
추천 0
2024.10.27
이제 적어도 한국에선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어보임.twt
티빙 유트브 구독자 100만 돌파기념 파티 뒷풀이
M
케투
조회수 115
추천 0
2024.10.27
티빙 유트브 구독자 100만 돌파기념 파티 뒷풀이
민음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책
M
케투
조회수 108
추천 0
2024.10.27
민음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책
사약길 맛집 조건은 다 갖췄던 그때 그 연하 순경과 연상 변호사 조합
M
케투
조회수 117
추천 0
2024.10.27
사약길 맛집 조건은 다 갖췄던 그때 그 연하 순경과 연상 변호사 조합
황정민 - APT
M
케투
조회수 123
추천 0
2024.10.27
황정민 - APT
주식할때 제일 멘탈 갈리는 상황.jpg
M
케투
조회수 117
추천 0
2024.10.27
주식할때 제일 멘탈 갈리는 상황.jpg
작성
119 120 121 12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