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억울하다!
M
케투
2025.01.01
추천 0
조회수 376
댓글 0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여야 합의 하란 뻘소리라도 가능하지만...권한 대행은 아님....권한 대행 제도는 국헌이 문란할 때 국헌을 수호하란 제도입니다.
총리나 지금 권한 대행의 주장대로, 야당만으로 임명했다고 해도,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사항이 아님...
권한대행은 헌법을 능멸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음...
결론은 마은혁 재판관은 억울하다는 것임....
----------------------------------------------------------------------------------------------------
정치란 것도 고무줄 처럼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그러면 빛이 보입니다.
우리 시민은 "행동하는 양심"을 요구합니다.
유머
차렛상에 초코과사 올린 집
M
케투
조회수
426
추천 0
2025.01.27
유시민 작가 영상에 달린 댓글
M
케투
조회수
361
추천 0
2025.01.27
광주 전일빌딩 설날 인사 현수막
M
케투
조회수
367
추천 0
2025.01.27
김건희 '홍콩계좌'
M
케투
조회수
447
추천 0
2025.01.27
3대가 군인이라는 전 사령관
M
케투
조회수
423
추천 0
2025.01.27
알고보면 누구보다도 윤수괴를 증오하는 인물
M
케투
조회수
326
추천 0
2025.01.27
멧돼지 설인사 고친 트위터 유저
M
케투
조회수
341
추천 0
2025.01.27
특별한 설 연하장 모음
M
케투
조회수
391
추천 0
2025.01.27
생방송중 친중이 좋냐고 말하는 시청자와 토론
M
케투
조회수
456
추천 0
2025.01.27
회사 동생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M
케투
조회수
431
추천 0
2025.01.27
여친이 옷 갈아입을 때 남친
M
케투
조회수
385
추천 0
2025.01.27
이번 구정에 조상님들한테 유난히 더 감사해야 하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350
추천 0
2025.01.27
대한민국은 반드시 합니다
M
케투
조회수
347
추천 0
2025.01.27
국민의힘 의원 시민들 항의에 욕설 "XXXX들"
M
케투
조회수
336
추천 0
2025.01.27
다시 생각해봐도 법원의 판단은 옳았네요...
M
케투
조회수
397
추천 0
2025.01.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