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케투

2025.05.14

추천 0

조회수 445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댓글

유머

금리 20%대 저축

금리 20%대 저축

김영하 작가의 스토리텔링 방법

김영하 작가의 스토리텔링 방법

란도셀 매고 사진찍은 26세 독신 일본 여성

란도셀 매고 사진찍은 26세 독신 일본 여성

좆냥이가 가죽시트 긁을때 혼내는 법

좆냥이가 가죽시트 긁을때 혼내는 법

친오빠가 달라져서 무서워요

친오빠가 달라져서 무서워요

3대째 만들고싶은 아귀찜집 사장님

3대째 만들고싶은 아귀찜집 사장님

나 방금 전남친 현여친한테 눈에 띄지 말라는 카톡옴.jpg

나 방금 전남친 현여친한테 눈에 띄지 말라는 카톡옴.jpg

불타는 찌찌

불타는 찌찌

SKT 북한이 그랬어요

SKT 북한이 그랬어요

아빠가 왜소증인 아들을 어릴때 부터 괴롭혔던 이유

아빠가 왜소증인 아들을 어릴때 부터 괴롭혔던 이유

인간 루왁도 아무나 못 만드는 이유

인간 루왁도 아무나 못 만드는 이유

"김지사, 혈세로 도의원에 양주 선물"

"김지사, 혈세로 도의원에 양주 선물"

박찬대 "대한통운·한진·롯데, 6·3 휴무일 지정 안해…참정권 보장하라"

박찬대 "대한통운·한진·롯데, 6·3 휴무일 지정 안해…참정권 보장하라"

의원 단체방서 "윤 부정선거 관람, 누가 좀 말려라"

의원 단체방서 "윤 부정선거 관람, 누가 좀 말려라"

이낙연의 새미래민주당 당원 33명,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 선언

이낙연의 새미래민주당 당원 33명,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 선언

작성

< 142 143 144 145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