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케투

2025.05.14

추천 0

조회수 183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댓글

유머

시체를 산에다 묻으면 안되는 이유

시체를 산에다 묻으면 안되는 이유

투표 완료! 했습니다. ㅎㅎㅎ

투표 완료! 했습니다. ㅎㅎㅎ

김의성 배우가 말하는 주변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

김의성 배우가 말하는 주변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

투표 완료

김문수도 윤석열같은 장님무사라는걸 인정하는건가?

김문수도 윤석열같은 장님무사라는걸 인정하는건가?

가족, 친구 사이에 여행 중 절대로 하면 안되는 말.jpg

가족, 친구 사이에 여행 중 절대로 하면 안되는 말.jpg

이준석 "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선거법 발의

이준석 "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선거법 발의

민주당은 이 사태에 엄중히 경고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 사태에 엄중히 경고해야 됩니다

재밌어보이는 디시 버섯갤러리 정모 후기

재밌어보이는 디시 버섯갤러리 정모 후기

사소하지만 남자들이 크게 감동 받는다는 행동

작고 소듕한

작고 소듕한

투표 완료

'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 위기

'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 위기

고령에 이재명 후보 뜨자 일사천리로 해결된 대구 시민의 민원

고령에 이재명 후보 뜨자 일사천리로 해결된 대구 시민의 민원

펌) 와이프 5성급 호텔서 식사하시네...

펌) 와이프 5성급 호텔서 식사하시네...

작성

< 51 52 53 54 55 >